국정원 국조실시계획서 채택될까...조사범위 등 대립 계속

정치권이 오는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할지 주목된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7일 현재 여야는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국조 특별위위회 위원 자격 논란이 거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두 의원의 참여 반대와 찬성을 거세게 주장하면서 국정원 국조가 출발부터 파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이 이렇다 할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새누리당의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첨예하다.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의 당사자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에 대해 증인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전·현직 직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채택에 대해선 양측이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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