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채택'의미와 과제 "파국은 막자" 원부자재·설비 반출 의견일치
10일부터 '재발 방지'회담 … 구체방안 난제 수두룩
남북은 마라톤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이 회생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렸다. 7일 오전 도출된 합의문에서 양측은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3일 북측이 우리 쪽 근로자의 개성공단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지 95일 만에 ‘공단 재가동’에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에 대해선 합의를 미뤄 가동 정상화 실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서로의 요구를 절충하며 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입주기업의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과 원상복구를, 남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양측은 10일부터 설비 점검을 위해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합의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남북은 또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데 대해 통행·통신과 이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지난 3월27일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군 통신선도 복구될 전망이다.
이번 실무회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이 당면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한의 서로 입장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잘 합의를 이룬 것 같다”며 “풀기 쉬운 것부터 합의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남북 모두 개성공단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기업들의 설비가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장마에 노출된다면 공단 내 설비는 고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남북 당국 모두 공단 폐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발방지 약속’ 난관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실제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관문이 남아 있다. 남북은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단 조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첫 단추라는 것이 정부 내의 인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첫 번째로 강행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은 우리 정부의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초보적 합의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규범에 맞는 장치나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남측 언론의 최고존엄 모독 등이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입장차가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해 북측이 유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표명하는 방식과 범위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10일 개성서 후속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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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재발 방지'회담 … 구체방안 난제 수두룩
남북은 마라톤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이 회생할 수 있는 불씨를 살렸다. 7일 오전 도출된 합의문에서 양측은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3일 북측이 우리 쪽 근로자의 개성공단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지 95일 만에 ‘공단 재가동’에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에 대해선 합의를 미뤄 가동 정상화 실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서로의 요구를 절충하며 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입주기업의 설비 점검을 위한 방북과 원상복구를, 남측은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양측은 10일부터 설비 점검을 위해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합의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남북은 또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데 대해 통행·통신과 이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지난 3월27일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점에서 군 통신선도 복구될 전망이다.
이번 실무회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이 당면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한의 서로 입장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비교적 잘 합의를 이룬 것 같다”며 “풀기 쉬운 것부터 합의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남북 모두 개성공단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기업들의 설비가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장마에 노출된다면 공단 내 설비는 고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남북 당국 모두 공단 폐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발방지 약속’ 난관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실제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적잖은 관문이 남아 있다. 남북은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단 조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첫 단추라는 것이 정부 내의 인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첫 번째로 강행한 ‘도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은 우리 정부의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정부 관계자는 “초보적 합의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규범에 맞는 장치나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남측 언론의 최고존엄 모독 등이 개성공단 중단의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팽팽한 입장차가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해 북측이 유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표명하는 방식과 범위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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