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정부지출 축소·감세·시장경쟁 촉진…
리커창'공급주의 경제학'채택
"정부 권한 이양해 구조개혁 기업에 활력주는 정책 추진"
케인즈주의'총수요 관리'포기
확장·긴축 반복으로 부작용…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선회
1980년대 미국 경제를 살린 레이거노믹스(공급주의 경제학)가 40여년 만에 중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사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부지출 축소 △감세 △시장 경쟁 촉진 등의 정책이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지인 21세기경제보도는 최근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색채가 농후하다”며 “(중국에서) 공급학파의 굴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정책은 공급주의 경제학
리 총리는 최근 “정부의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 권한을 이양해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감세 등으로 기업의 활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인식은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공급주의 경제학의 논리와 일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국무원은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동안 10여 차례의 상무회의를 열어서 시장 친화적인 개혁 조치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117개의 정부 승인 항목 철폐 △대부제 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구성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한 구조적 감세 추진 △독점 영역에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 경쟁 촉진 △금리의 시장화 개혁 추진 △금융의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등이다. 새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신정부가 케인스주의 정책인 총수요관리와 결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은행들의 단기유동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새 정부의 금융 정책도 합리적인 통화 총량을 유지하면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0여명의 공무원 학자들이 주도
인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금리 11차례, 지급준비금 22차례가 조정됐다. 중국은 2008년 상반기에 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시행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4억위안의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010년 4분기에 다시 긴축정책을 폈고, 2012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등으로 부양책을 내놨다. 그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통화 억제책으로 돌아섰다.
이처럼 확장·긴축정책이 반복되면서 중국 경제에는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철강 시멘트 액정표시장치(LCD) 신에너지 등 많은 업종에서 과잉 설비가 생겨났다. 정부 투자에 대한 의존도도 커졌다. 또 통화 팽창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독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 현상도 나타났다. 케인스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주의 경제학은 지난해 11월 나온 두 편의 논문으로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텅타이 완보경제연구원 원장이 ‘신공급주의 선언’, 자캉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과 쉬린 발전개혁위원회 계획국 국장 등이 이끄는 신공급학파 연구소조 7명의 학자가 ‘중국식 신공급경제학’을 발표한 것.
이들은 논문에서 △대규모 감세 △행정심사 축소 △독점 철폐 △국유기업 개혁 △자원 및 서비스가격 메커니즘 개선 등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당시는 시진핑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새 권력이 등장한 18차 당대회가 끝나고 차기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새 정부가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건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기였던 셈이다.
베이징대의 한 관계자는 “공급주의 경제학파를 지지하는 관계 학계의 주요 인사만 50여명에 달한다”며 “새 정부가 공급주의 경제학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1980년대의 미국 경제처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 공급주의 경제학
소득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미국 공화당 정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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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공급주의 경제학'채택
"정부 권한 이양해 구조개혁 기업에 활력주는 정책 추진"
케인즈주의'총수요 관리'포기
확장·긴축 반복으로 부작용…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선회
1980년대 미국 경제를 살린 레이거노믹스(공급주의 경제학)가 40여년 만에 중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사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정부지출 축소 △감세 △시장 경쟁 촉진 등의 정책이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지인 21세기경제보도는 최근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색채가 농후하다”며 “(중국에서) 공급학파의 굴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정책은 공급주의 경제학
리 총리는 최근 “정부의 직접 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정부 권한을 이양해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감세 등으로 기업의 활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인식은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던 공급주의 경제학의 논리와 일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국무원은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동안 10여 차례의 상무회의를 열어서 시장 친화적인 개혁 조치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117개의 정부 승인 항목 철폐 △대부제 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구성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한 구조적 감세 추진 △독점 영역에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한 경쟁 촉진 △금리의 시장화 개혁 추진 △금융의 디레버리지(부채 축소) 등이다. 새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신정부가 케인스주의 정책인 총수요관리와 결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은행들의 단기유동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새 정부의 금융 정책도 합리적인 통화 총량을 유지하면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0여명의 공무원 학자들이 주도
인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금리 11차례, 지급준비금 22차례가 조정됐다. 중국은 2008년 상반기에 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시행하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4억위안의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2010년 4분기에 다시 긴축정책을 폈고, 2012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등으로 부양책을 내놨다. 그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통화 억제책으로 돌아섰다.
이처럼 확장·긴축정책이 반복되면서 중국 경제에는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철강 시멘트 액정표시장치(LCD) 신에너지 등 많은 업종에서 과잉 설비가 생겨났다. 정부 투자에 대한 의존도도 커졌다. 또 통화 팽창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독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 현상도 나타났다. 케인스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주의 경제학은 지난해 11월 나온 두 편의 논문으로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텅타이 완보경제연구원 원장이 ‘신공급주의 선언’, 자캉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과 쉬린 발전개혁위원회 계획국 국장 등이 이끄는 신공급학파 연구소조 7명의 학자가 ‘중국식 신공급경제학’을 발표한 것.
이들은 논문에서 △대규모 감세 △행정심사 축소 △독점 철폐 △국유기업 개혁 △자원 및 서비스가격 메커니즘 개선 등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당시는 시진핑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새 권력이 등장한 18차 당대회가 끝나고 차기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새 정부가 공급주의 경제학파의 건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시기였던 셈이다.
베이징대의 한 관계자는 “공급주의 경제학파를 지지하는 관계 학계의 주요 인사만 50여명에 달한다”며 “새 정부가 공급주의 경제학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1980년대의 미국 경제처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 공급주의 경제학
소득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미국 공화당 정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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