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없앤다…추천위 과반수 외부 인사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 아래 기관장, 감사 등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295개 공공기관에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 비슷하거나 겹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 영역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우선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 정·관계 인맥을 통한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 기관과 직위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마련해 비전문가가 임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추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임명 등 3단계인 선임 절차를 임추위-임명으로 1단계 줄이고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는 30개 공기업 사외이사 임명권을 주무 부처에 넘겨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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