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시구조조정 도입… 자율성·경영책임 강조

공공기관 상시구조조정 체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가동, 방만경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국외투자 급증 분야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유사·중복기능을 점검한다.

일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등에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할지, 역할을 분담할지 등을 모색한다. 한국석유공사 한국투자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국외 자원 개발에 뛰어든 공공기관의 기능이 지나치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도 검토한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에는 제동을 건다. 민간과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시장화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중 공공서비스 공급 역할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 가려낸다. 또 새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은 설립 3년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주요 공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체제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500억 원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입김은 차단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관·직제·인사·회계 등에 존재하는 정부부처의 경영관여 근거 조항과 지나친 규제는 가지치기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예산·인사 지침을 정원과 보수 등 방만경영 소지가 있는 사항 위주로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경영 제도도 강화한다.

상시경영 모니터링으로 부채 급증, 심각한 방만경영 등을 잡아내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 평가에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간소화 하는 방향도 강조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영평가가 너무 잦아 이를 준비하느라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평가받아야 할 기관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평가결과가 좋은 기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또 5년 단위의 '공공기관 중기 운영계획'을 세워 공공기관에 중기 시계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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