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해야/ 송오영 중앙대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이 화두이다. 정부 부처는 창조경제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R&D 또는 시설투자계획과 일자리 창출 효과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학계, 연구소, 협회들도 이와 관련 세미나에서 다양한 컨셉트와 지원정책 우선 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일반 국민들은 창조경제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자리를 과연 만들어 줄지 의구심이 많다.
창조경제는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풍토 조성 필요
정부의 각종 대책 및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상당수는 재정적 지원, 제도 보완, R&D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창의력은 돈만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정책재원이 용이한 사업군이나 대기업 차기 사업 R&D에 적합한 고급 전문직종에 집중되거나 다국적기업으로 해외투자에 집중된다면 국내 중서민층의 고용 유발효과는 적을 수 있다.
더욱이 정부 재원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이거나 지원사업이 실패할 경우 세금낭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대기업 위주의 R&D 일자리 확충은 대기업의 영향력(협상력, 기술력)을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일반 중서민층은 대기업 일자리 창출의 낙수 효과만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물론 대기업이 전문성, 정보력, R&D 기반시설에서는 창조적인 신사업 발굴에 유리하여 대기업 R&D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대기업은 자체 조직체계 및 제도상 창의성 발휘를 위한 유연성은 1%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창의성 발휘 유연성 부족을 중서민층 국민이 채워줄 수 있다면 대기업 창조경제 지원대책과 상호 시너지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창조시대에 국민은 창조경제 컨셉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창의성은 기존의 방식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이므로 창조경제는 Ready-made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진화되는 개념으로 창조경제는 국민, 기업, 산업, 정부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성 요인들이 각각 창의적 역량을 확보하고 이들의 가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국민도 하나의 혁신적 경제주체로서 적극 참여하고 개개인의 창의성과 창의적 지식활용을 증대시켜 경제활동에서 국민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 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부 플랫폼 개발 필요
ICT 융합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를 10여년간 연구한 공학교수로서 사업기획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기업들의 CSR 활동 및 상품 판매시 제공되는 보너스 마일리지를 사회적으로 통합 제공하고, 이를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부 플랫폼 개발, 온라인 상거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술, 지식, 중소기업 M&A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거래소 플랫폼 개발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신사업 아이디어의 재원 마련이나 소비자의 상품경험, 아이디어 판단 등 정보교환 및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집단지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기술 및 지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시장원리에 따른 보다 객관적인 가치가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및 지식의 판매 경로 확보가 용이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줄일 수 있으며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도를 유발 시킬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상품 구매시 발생하는 보너스 마일리지를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어나 사업에 기부하는 - 직간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등의 사용자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역량을 집단지성이나 사회 인프라로 조기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현재보다 부가가치 높은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곧 창조경제의 결실이다. /
송오영 중앙대 교수(전자전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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