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전비리 발본색원" 언급 왜…산업부 주도로 원전 협업 시스템 구축

朴대통령 '취득세 갈등' 조정

민간부품사 규제 강화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강화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권 행사를 주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무엇보다 원전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와 원전산업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업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와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영광 원전 5, 6호기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이 터지자 나름대로 대대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5월 또다시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 박 대통령은 서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처 간 사각지대로 인해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품 비리 발생에 따른 파장이 크지만 소관 부처가 분산돼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 국민 전체가 휴가를 몰아서 가야 하고, 기업에 대한 강제 절전으로 공장 가동도 중단해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때문에 원전산업 진흥(산업부)과 규제(원자력안전위)가 분리돼 있지만 보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안전 관련 규제는 원자력안전위가 그대로 하되, 안전과 진흥 관련 정보 공유와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은 산업부가 적극 구축하라는 것이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이후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구매제도를 개선하는 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총리실과 협업하는 방식이 좋은 사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구심점이 없었는데 산업부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한수원 외에 부품을 공급하는 민간 업체도 적극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수원 규제만 남겨두고 민간 부품업체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완화했다”며 “그 바람에 사정권에서 벗어난 부품업체에서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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