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처 이견 질타 "취득세 갈등 부총리가 조율"

朴 대통령, 부처 이견 질타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최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를 보인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정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취득세를 내리는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논쟁이 있었다”며 “국민들과 밀접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부처들 간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견만 노출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무 부처들과 협의, 대책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득세율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한시 감면 조치가 6월 말로 끝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예상되자 국토부가 이달 초 취득세율 영구 인하 안을 들고 나왔고, 이에 대해 안행부가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면서 두 부처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자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가 중심이 돼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토록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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