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원자력 안전 경고등…140개 국정과제 중 9개 미흡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청년 취업, 원자력 안전 등 9개 과제의 추진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평가 시스템의 신호등 점등 현황’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진행 상황에 따라 녹색(정상 추진), 노란색(관심 필요), 빨간색(재검토 필요) 등 3가지 색깔로 표기하는 신호등식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5월28일 확정된 국정과제 140개의 현황을 지난 한 달 동안 처음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매달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색등으로 평가받은 국정과제는 한 개도 없었다. 녹색등이 131개, 황색등이 9개였다.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최근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노란불이 켜졌다. 전체 23기 원전 중 9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과제에도 노란색등이 들어왔다.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 과제는 사고 직전까지 ‘정상 추진(녹색등)’ 평가를 받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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