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마다 늘리고 보자는 복지예산…올 것이 왔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들의 내년 예산요구액을 취합한 결과 올해 예산보다 22조7000억원(6.6%) 많은 364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행복주택 신규공급에다 기존 국민연금 등 4대연금 급여 같은 보건·복지·노동·교육분야 관련 예산 증가액만 19조5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산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이미 확정한 이른바 공약가계부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삭감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예산 급증은 익히 예상했지만, 실제 명세서를 접하고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내년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2017년까지 공약가계부를 이행하려면 물경 134조80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여기에 지역공약을 지키기 위해 167개 사업에 추가로 124조원을 투입해야 할 판이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84조4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이미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7조400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도 23조2000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돈 쓸 곳은 많으니 재정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기재부는 지난해 재정수지 흑자 목표연도를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늦추더니, 급기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균형재정으로 가겠다며 발을 한참 뒤로 빼버린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부채가 글로벌 통계기준에 맞추려면 1000조원으로 불어난다는 마당이다. 정부가 과연 재정 건전성이란 말은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바닥권으로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고사하고 복지 약속을 지키려다가 재정부터 탕진할 판이다.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게 복지다. 갈수록 돈은 모자라고 쓸 곳은 늘어날 게 뻔하다. 필경 거대한 쓰나미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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