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고용률 70%, 기업인이 신나서 투자 않으면 불가능"

입력 2013-07-10 17:18   수정 2013-07-11 04:11

朴대통령, 언론사 논설실장과 간담회 대북관계, 신뢰 쌓아야 한걸음씩 나갈 수 있어
모 종편, 아시아나사고 보도 잘못 … 중국에 상처
역사교육은 혼을 심는 일 … 대학평가 기준 넣어야
공무원 골프허용 여부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실장들과의 오찬에서 대북 문제와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경제민주화 등 경제 분야 현안, 역사인식, 인문학 육성 등에 대해 2시간여에 걸쳐 본인의 생각을 털어놨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발언 요지.

○중국 방문 성과

한·중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어떻게 해 나갈건가 하는 청사진도 마련이 됐고, 특히 대북 문제에 관해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된 것을 갖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중국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배려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실제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를 만나 핵 문제나 얘기가 나올 때 그분들 생각이 단호했다. 절대 핵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압록강 수질이 나빠졌는데, 이건 중국 주민들한테도 해가 되는 거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사고와 관련, 모 종편 방송사 앵커의 실언은 잘못된 것이다. 몸에 있는 상처보다는 마음에 준 상처가 더 오래가고 치유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번에 앵커가 말 한마디로 한국 국민에 대해 (중국인들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사라질 판이다.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나라하고 친구가 돼야 하고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중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나.

○대북 관계

뭔가 신뢰가 먼저 쌓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융통성 있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신뢰 쌓는 데도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다.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재가동을 하자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냥 철수를 해 버리고, 또 우리 기업들도 쫓겨나다시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만 서두르고 이것은 안 된다.

○인문학 육성

철학을 해서 어떻게 밥 먹여주냐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고경영자(CEO)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존중, 삶의 가치에 대한 자기 성찰 등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발명도 그렇고 제도도 그 어떤 괴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벌이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리고 관련 분야가 활발하게 육성이 돼야만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 대학 평가기준도 취업률을 평가기준에 넣어놓으니까 문·사·철(문학·역사학·철학)이 없어지고 자꾸 왜곡이 된다. 그런 것도 다 고쳐야 된다. 인문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교육과 한자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역사교육은 혼을 심는 일이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게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어느 한 세력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나는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만한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그게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가치다. 거기에 충실하면 포퓰리즘적으로 과잉이 나올 수 없다.

어쨌든 국회에서 중요 법안 7개 중 6개가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정신에 맞게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잘 실천해서 모든 경제 주최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진한 것이 조금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리=정종태/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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