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오히려 시장금리는 올랐다.
“정책 효과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금리 상승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작았다. 같은 기간 인도 터키 멕시코 등은 더 올랐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은 가계금융이 건전해지고 실업률도 낮아졌다. 큰 줄기로 봤을 때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 유럽도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경색 우려가 나온 중국 또한 최근 시장이 안정된 상태고 성장률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부 신흥국은 자본 이탈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했다.
“같은 신흥국이라도 나라별로 입장이 다르다. 각각의 사정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한다.”
▷모스크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정책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처럼 신흥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나라들이 있다. 특히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같이 협의해야 한다.”
▷정부의 회사채 대책에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한은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큰 돈(10조원)을 발권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신용정책이기 때문에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올해 2.8% 성장 전망이 안이한 경제 인식이란 지적이 있다.
“우리같이 실증분석을 토대로 전망하는 기관이 한은 외에 있을까 싶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 약간 안 되는 숫자다. 여기에도 못 미치는 2.8%를 내놓은 마당에 안이하게 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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