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연구소 정책 간담회
'검색결과'에서 광고와 정보 구분해야 폐쇄·자의적 운영도 문제
김상헌 NHN대표 "비판 수용하지만 오해도 많아 조만간 공생방안 내놓을 것" 여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새누리당 정책자문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내 포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 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주는 지배력은 규제 대상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고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감시과장,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한종호 NHN 정책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규제해야 할 남용 행위로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 체결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초기에는 개방성을 표명하며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자신으로 플랫폼으로 유치하지만 시장 지배력 획득 후에는 약속을 어기고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광고인지 자연적인 검색 결과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오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3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포털업체들이 광고를 검색결과와 구분하지 않고 보여주는 행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초동 꽃집’으로 검색하면 네이버는 초기 10개 결과가 모두 키워드광고이며 광고라는 것을 알리는 표기도 매우 작은 글씨로 돼 있거나 ‘AD’라는 영어 아이콘으로 돼 있어 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종이신문과 비교해보면 1면에 실리는 내용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데 반해 포털들은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인터넷 사용자들이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자의적 폐쇄적 운영도 문제
네이버가 경쟁사의 서비스를 검색결과에서 잘 나타나지 않게 하는 행위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멜론 조용필’을 검색하면 구글에서는 검색결과 중 가장 처음에 나타나지만 네이버에서는 ‘웹문서 더보기’를 누른 뒤에도 다섯페이지를 넘겨야 나온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사례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추가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네이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네이버 고객센터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올해 약 80개의 공지를 올렸는데 조회수는 평균 100~200회에 불과하다”며 “현재 포털의 운영진들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이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카페나 게시물의 불법광고를 사흘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면 언제든지 발견해 관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인터넷 포털들이 상담 전화번호나 신고전화를 고객센터 1차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희재 미이어워치 대표는 “인터넷포털 검색권력, 언론권력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는 다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스탠드를 통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자의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편집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콘넨츠 업체들과 동일한 규칙을 포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헌 NHN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오해도 많아 해명할 것이 있다”며 “조만간 일부 사업을 정리해 벤처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공룡 네이버' 어떻게 해야하나] 공정위,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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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에서 광고와 정보 구분해야 폐쇄·자의적 운영도 문제
김상헌 NHN대표 "비판 수용하지만 오해도 많아 조만간 공생방안 내놓을 것" 여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시장지배력이라고 할지라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새누리당 정책자문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국내 포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 온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주는 지배력은 규제 대상이날 간담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고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감시과장,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한종호 NHN 정책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규제해야 할 남용 행위로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 체결 등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초기에는 개방성을 표명하며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자신으로 플랫폼으로 유치하지만 시장 지배력 획득 후에는 약속을 어기고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광고인지 자연적인 검색 결과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오도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3가지를 꼽았다.
이 교수는 포털업체들이 광고를 검색결과와 구분하지 않고 보여주는 행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초동 꽃집’으로 검색하면 네이버는 초기 10개 결과가 모두 키워드광고이며 광고라는 것을 알리는 표기도 매우 작은 글씨로 돼 있거나 ‘AD’라는 영어 아이콘으로 돼 있어 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종이신문과 비교해보면 1면에 실리는 내용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데 반해 포털들은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인터넷 사용자들이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자의적 폐쇄적 운영도 문제
네이버가 경쟁사의 서비스를 검색결과에서 잘 나타나지 않게 하는 행위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멜론 조용필’을 검색하면 구글에서는 검색결과 중 가장 처음에 나타나지만 네이버에서는 ‘웹문서 더보기’를 누른 뒤에도 다섯페이지를 넘겨야 나온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사례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추가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네이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네이버 고객센터 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올해 약 80개의 공지를 올렸는데 조회수는 평균 100~200회에 불과하다”며 “현재 포털의 운영진들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이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카페나 게시물의 불법광고를 사흘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면 언제든지 발견해 관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는 “인터넷 포털들이 상담 전화번호나 신고전화를 고객센터 1차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희재 미이어워치 대표는 “인터넷포털 검색권력, 언론권력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는 다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스탠드를 통해 뉴스 편집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자의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편집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다른 콘넨츠 업체들과 동일한 규칙을 포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헌 NHN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오해도 많아 해명할 것이 있다”며 “조만간 일부 사업을 정리해 벤처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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