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투자협정' 협상 재개 합의

직접투자 규제 해소 … 中 금융·車·통신시장 대폭 개방 기대
5차 전략·경제대화 종료


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양자 투자협정(BIT)’ 체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풀어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의 금융, 자동차, 통신시장이 대폭 개방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 개방되나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도 “이번 합의는 양국 간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며 “양국이 공정 경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차관은 “양국 기업들이 투자협정 체결을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양국 지도자들도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지침을 갖고 있다”며 협상 타결 기대감을 내비쳤다.

WSJ는 “협상이 성공하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투자협정이 성사되면 중국에서 100개가 넘는 산업이 개방되고,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가 가장 많은 금융과 자동차, 통신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대규모 직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51억5000만달러로 2007년 대비 약 10억달러 늘어났다.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514억달러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투자협정의 성공 여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2008년에도 투자협정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단했다.

○“중국 시장 개방은 경제개혁 수단”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투자협정은 중국보다 미국에 유리하겠지만 중국도 여러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경제개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인 관료 집단과 국영 기업의 반대가 심하다.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로 이런 구조를 개혁하려는 것이 시 주석의 숨은 의도라는 분석이다.

미 정치권이 사사건건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견제하는 것도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온 요인이다. 최근 중국 최대 육가공업체 솽후이가 미국 스미스필드푸즈를 인수하려고 하자 미 정치권이 식량 안보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기업의 미 오리건주 풍력발전소 인수를 거부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수년간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처럼 중국 대기업들이 세계 최대시장 진출에 번번이 실패하자 “우리도 시장을 개방해야 할 때”라는 반성이 중국 정치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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