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안 합의 못한채 활동 마무리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구체적 기초연금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5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 기초연금을 내년 7월에 시행하고 ▲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며 ▲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빼기로 하는데만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기초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를 놓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회는 일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대신, 소득상위 20~30% 노인을 제외한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지급방식을 두고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지 아니면 정액으로 동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위원회가 구체적 기초연금도입안 도출에 사실상 실패하고 정부에 그 임무를 넘김에 따라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말까지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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