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내년초 공론화" … 황우여 "권력 분권화를"
朴대통령, 4월 "블랙홀 가능성" 부정적 입장 표명
제헌절인 17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꺼냈다. 여야 지도부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터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강 의장은 이날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현행 헌법이 19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19대 국회가 2016년 5월까지여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개헌을 끝내자는 얘기다.
국회의장이 개헌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면서 올해 2월12일 여야 의원들이 모임을 한 이후 현재 거의 중단된 국회 내 개헌특위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며,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뒤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야는 개헌 방식에는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25년의 산업화, 25년의 민주화 시대를 통틀어서 50년, 우리 역사의 큰 덩어리 하나가 매듭지어졌다”며 “그 바로 다음해인 2013년에 우리가 서 있다. 헌법을 손 봐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기에 딱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개헌 논의가 본격 추진되기엔 한계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 사회의 관심이 개헌 논의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 공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민생이 어렵고 남북 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따로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시점에 대권주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이들이 입장들이 갈리게 되면 개헌 추진은 쉽지 않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주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찬반 양론이 크게 갈릴 소지가 다분하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당선 때 임기 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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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월 "블랙홀 가능성" 부정적 입장 표명
제헌절인 17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꺼냈다. 여야 지도부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터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강 의장은 이날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현행 헌법이 1987년 개헌 이후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19대 국회가 2016년 5월까지여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개헌을 끝내자는 얘기다.
국회의장이 개헌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면서 올해 2월12일 여야 의원들이 모임을 한 이후 현재 거의 중단된 국회 내 개헌특위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며,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뒤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야는 개헌 방식에는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을 분권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25년의 산업화, 25년의 민주화 시대를 통틀어서 50년, 우리 역사의 큰 덩어리 하나가 매듭지어졌다”며 “그 바로 다음해인 2013년에 우리가 서 있다. 헌법을 손 봐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기에 딱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개헌 논의가 본격 추진되기엔 한계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 사회의 관심이 개헌 논의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 공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민생이 어렵고 남북 관계도 불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따로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시점에 대권주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이들이 입장들이 갈리게 되면 개헌 추진은 쉽지 않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주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찬반 양론이 크게 갈릴 소지가 다분하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당선 때 임기 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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