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예금금리 빠진 반쪽…상징적 의미 그쳐"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9일 밤 전격적으로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금융개혁의 물꼬를 튼 이번 조치로 시장 기능을 통한 우량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절감,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이 촉진될 전망이다.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예금금리 자유화에 대해서는 진전된 조치가 없어 상징적인 개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예금금리 자유화에 대해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출 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0일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에 대해 “금리 자유화 개혁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및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이날부터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민은행은 그동안 대출금리 하한선을 대출기준금리(현재 6.0%)의 0.7배로,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현재 3.00%)의 1.1배로 규정해놓고 규제해왔다. 이로 인해 은행의 독점이윤이 보장되고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대출되는 등 금융시장을 왜곡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우량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줄어들고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등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롄핑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기업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해 낮출 수 있고, 은행은 고수익을 위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것”이라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하한선이 폐지됐다고 은행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당분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은행들의 기준금리 이하 대출금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대출금액의 11%에 불과하다.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회장도 “중국이 예금금리를 자유화하면 국내총생산(GDP)이 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는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혹평했다.
○예금금리 자유화는 신중
전문가들은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예금자보험제도 도입 등 금융 개혁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금자보험제는 예금금리 자유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이와 관련, 판공성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예금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적절한 적용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 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최고 예금보장한도가 50만위안(약 9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예금금리 자유화 등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상업은행 퇴출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1970년대에 예금금리 자유화 조치를 내린 후 수천개의 은행이 도산했다”며 “예금금리 자유화는 금리 자유화의 최후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인 만큼 조건이 성숙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위루 인민대 총장 겸 통화정책위원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2020년에 자본시장 개방을 완성하자”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금리 자유화 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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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9일 밤 전격적으로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금융개혁의 물꼬를 튼 이번 조치로 시장 기능을 통한 우량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절감,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이 촉진될 전망이다.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예금금리 자유화에 대해서는 진전된 조치가 없어 상징적인 개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정부는 예금금리 자유화에 대해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출 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0일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에 대해 “금리 자유화 개혁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및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은 이날부터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민은행은 그동안 대출금리 하한선을 대출기준금리(현재 6.0%)의 0.7배로, 예금금리 상한선을 예금기준금리(현재 3.00%)의 1.1배로 규정해놓고 규제해왔다. 이로 인해 은행의 독점이윤이 보장되고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대출되는 등 금융시장을 왜곡시켰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우량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줄어들고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등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롄핑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기업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해 낮출 수 있고, 은행은 고수익을 위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것”이라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하한선이 폐지됐다고 은행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당분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은행들의 기준금리 이하 대출금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대출금액의 11%에 불과하다.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회장도 “중국이 예금금리를 자유화하면 국내총생산(GDP)이 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는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혹평했다.
○예금금리 자유화는 신중
전문가들은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예금자보험제도 도입 등 금융 개혁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금자보험제는 예금금리 자유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이와 관련, 판공성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오랫동안 예금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적절한 적용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 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최고 예금보장한도가 50만위안(약 9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예금금리 자유화 등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상업은행 퇴출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1970년대에 예금금리 자유화 조치를 내린 후 수천개의 은행이 도산했다”며 “예금금리 자유화는 금리 자유화의 최후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인 만큼 조건이 성숙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위루 인민대 총장 겸 통화정책위원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2020년에 자본시장 개방을 완성하자”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금리 자유화 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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