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일러야 10월 적용…전세대란 심화"

취득세 인하 - 냉랭한 시장 반응


“다음달 초 3박4일로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1주일로 늘려야겠어요. 집 사러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회 통과 전까지 시장은 죽은 겁니다.”(서울 잠원동 S공인 관계자)

정부가 22일 다음달 말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고 관련 법안이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일러야 10월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소 석 달의 ‘거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적용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게다가 정부가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거래 단절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당분간 ‘개점휴업’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개포동 정애남공인 관계자는 “최근 매수 대기자도 있고 거래 상황이 좋아지려는 찰나였는데, 소급 적용 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탄 맞은 분위기”라며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정부가) 차라리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바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기 고양시 대화동 R공인 관계자도 “8월 중순 이후는 수요자들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와 매매 물건을 찾아다니는 시점”이라며 “취득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 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 ‘가을 전세대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시장이 활성화돼야 신규 분양시장도 활기를 띨 수 있어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그동안 취득세 수시 감면이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며 “영구 인하 방침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분양마케팅업체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도 “논란이 돼 온 주택 세금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면 세금 때문에 주택 구입을 유보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며 “다만 국회 논의 차원에서 늦춰지고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 주택업체 임원은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준공을 앞둔 단지의 입주율이 높아지고 주택시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김동현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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