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카지노 허가' 갈팡질팡하는 문체부

김우섭 경제부 기자 duter@hankyung.com


“우리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중적인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만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혀를 찼다. 지난달 인천 영종도 카지노사업(외국인 전용)을 불허한 직후에 “크루즈선의 선상 카지노(외국인 전용)는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문체부의 ‘변심’을 꼬집은 것이다.

선상 카지노는 2011년 해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결정돼 관련 법령까지 개정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사행성이 짙다”며 반대해 차일피일 미뤄졌던 사업이다. 그랬던 문체부가 지난 17일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한국 국적 크루즈 선사를 양성한다며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다고 태도를 싹 바꿨다.

손바닥을 뒤집는 듯한 문체부의 입장 변화에 기재부 관계자와 크루즈업계는 당황스러워했다.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열린 크루즈산업 활성화 공청회에서도 문체부 담당자는 선상 카지노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고 의아해했다. 업계에서는 “선상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뉘앙스만 풍기고 까다로운 허가 조건을 내걸어 카지노 도입을 막는 것 아니냐”며 문체부 발표를 못 미더워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발표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괜한 억측이나 불신일까. 문체부는 선상 카지노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도 사전준비 작업 성격인 수요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사업자 수요조사(연구 용역)→공고→사업자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요 조사 추진 일정은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는 문체부 관계자의 해명도 설득력이 없나 보다.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만 발표했을 뿐, 관련 법령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진척된 사항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크루즈 사업에 뛰어든 한 업체는 카지노 도입이 여의치 않자 그리스 선사에 1000만달러의 계약금과 수리비만 내고 출항조차 하지 못했다. 국내 1호이자 유일한 국제 크루즈선이었던 ‘클럽하모니호’는 올해 초 1년 만에 4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운항을 중단했다. 모두 선상 카지노 도입 법령이 마련된 이후 장밋빛 희망을 품고 뛰어든 사업자다. 문체부의 이번 발표가 또 다른 클럽하모니호를 만들어내서는 안된다.

김우섭 경제부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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