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내년 상반기 금감원서 분리 확정
금소원장은 관료 아닌 금감원 출신 가닥
금융사 "부담 커져" … 금감원 직원들 반발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에 맞먹는 위상을 갖게 된다. 금융회사들로선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그만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소원장에 관료 출신이 아닌 금감원 출신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직이 둘로 쪼개지는 금감원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금소원, 제2의 금감원 된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금소원의 위상은 금감원과 거의 비슷하다.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소원장 자리에 금감원 현직 인사나 금감원 출신자가 갈 가능성이 높다”며 “관료 출신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금감원처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한다. 종전 금감원 예산 규모 내에서 두 기관이 적정 수준으로 나눠 쓰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소원 설립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 실제 설립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금융회사들 “부담 커져” 불만
금융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소원이 생기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소원 등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형편인 금융회사들은 불만이 많다.
당장 양쪽의 ‘잣대’가 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 부행장은 “예컨대 금감원은 은행 건전성을 고려해 수수료 수입(비이자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금소원은 소비자 보호에 반하니 수수료 수준을 낮추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도 검사·제재권을 갖게 된 만큼 금융회사로서는 각종 자료 제출이나 면담, 제재 대응 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두 기관의 업무 영역을 업무협약(MOU)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해 기관 간 갈등의 소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도한 자료 요구나 중복 검사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고, 금소원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감원과 공동으로 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서 논란 예상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금소원을 분리하기로 정하긴 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국회에서 이 방안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내용을 대폭 바꿀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여야는 벌써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금소원 분리가 바람직하다”며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자고 하더니 알맹이 없는 방안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치금융이란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분리가 금융 체계 개편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금융위를 해체하고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금소원 분리가 금융회사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에 대해 “금융위 개혁 방안이 제외된 졸속 방안”이라며 “금융시장과 국민에게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상은/이정호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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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장은 관료 아닌 금감원 출신 가닥
금융사 "부담 커져" … 금감원 직원들 반발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에 맞먹는 위상을 갖게 된다. 금융회사들로선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그만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금소원장에 관료 출신이 아닌 금감원 출신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직이 둘로 쪼개지는 금감원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금소원, 제2의 금감원 된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금소원의 위상은 금감원과 거의 비슷하다.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소원장 자리에 금감원 현직 인사나 금감원 출신자가 갈 가능성이 높다”며 “관료 출신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금감원처럼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한다. 종전 금감원 예산 규모 내에서 두 기관이 적정 수준으로 나눠 쓰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소원 설립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 실제 설립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금융회사들 “부담 커져” 불만
금융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소원이 생기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소원 등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형편인 금융회사들은 불만이 많다.
당장 양쪽의 ‘잣대’가 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 부행장은 “예컨대 금감원은 은행 건전성을 고려해 수수료 수입(비이자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금소원은 소비자 보호에 반하니 수수료 수준을 낮추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소원도 검사·제재권을 갖게 된 만큼 금융회사로서는 각종 자료 제출이나 면담, 제재 대응 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두 기관의 업무 영역을 업무협약(MOU)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해 기관 간 갈등의 소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도한 자료 요구나 중복 검사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고, 금소원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감원과 공동으로 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서 논란 예상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금소원을 분리하기로 정하긴 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국회에서 이 방안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내용을 대폭 바꿀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여야는 벌써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금소원 분리가 바람직하다”며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자고 하더니 알맹이 없는 방안을 내놨다”고 비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치금융이란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의 분리가 금융 체계 개편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금융위를 해체하고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금소원 분리가 금융회사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에 대해 “금융위 개혁 방안이 제외된 졸속 방안”이라며 “금융시장과 국민에게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상은/이정호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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