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눈먼 돈'…대학총장까지 빼먹어

檢, 631억 허위수령 적발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대학 총장과 중소기업 대표 종교단체 수장 등 사회 지도층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각종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와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쓰다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올 6월까지 정부보조금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0여개 업체 및 단체가 63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아낸 사실을 적발, 312명을 입건하고 9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의 여행전문업체 A사는 보건복지부의 돌봄여행사업자로 선정돼 20억원을 보조받았지만 이 돈으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 전문 돌봄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카지노업체 주식 매입 등으로 횡령했다. 서울 서초구의 건설장비업체 B사는 수도권에 공장이 없는데도 공장을 전남으로 이전해 100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국가균형발전보조금 7억7000만원을 타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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