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투자·감세·수출 지원…中 '미니 부양책' 가동

'7.5% 성장 달성' 본격 나서
위안화 가치상승 적극 대처


리커창 총리(사진)가 이끄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철도 투자 확대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등 3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 성장률 7.5%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원은 먼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철도건설사업에 6900억위안을 투자하는 등 12차5개년계획(2011~2015년) 기간에 철도건설에 대한 투자액이 기존의 2조8000억위안에서 3조3000억위안으로 5000억위안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및 민간 기업에 철도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개방하기로 했다.

월 매출 2만위안 미만의 영세기업에는 부가세와 영업세를 면제해주고 수출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로 600만개의 영세기업이 연간 약 300억위안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정검사비를 면제해주는 등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수출보험 확대 등 금융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국무원은 특히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인 균형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위안화의 가치 상승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안화 가치는 올해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1.5%,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17%나 평가절상된 상태다.

루팅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발표한 부양책은 규모는 작지만 기업 등 공급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2008년 이후 시행된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돈 풀기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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