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전 60년, 북한의 퇴화

27일은 6·25전쟁 정전(停戰) 60주년이다. 세계 각국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펼쳐진다고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비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정전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뉴스도 시선을 끈다.

돌이켜보면 6·25는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냉전의 기점이 된 전쟁이었으며 동서 진영을 가르게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기도 했던 일대 계기였다. 트루먼 미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을 자유 민주국가를 수호하는 경찰행동(police action)으로 정의할 만큼 명백한 자유와 정의의 전쟁이었다. 참전 용사들은 자유를 지키는 확고한 신념 아래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었고 지금 당시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세계적 경제대국의 하나로 성장했지만 북한은 권력을 3대째 세습하는 봉건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말았다. 평화를 위협하는 병영국가, 악의 축에 불과한 불량국가, 시대착오적 개인숭배의 가족 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60년이 지난 지금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2.7%이며 1인당 국민소득도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자유지수는 19년 연속 세계 최하위국가다.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지금도 폐쇄주의를 고집하고 있고 주민 생활을 도탄에 밀어넣고 있다. 전후 60년이 만들어낸 남과 북의 이 같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차이는 실로 세계사적이다. 북한의 지난 60년은 더는 지속하거나 지켜볼 수 없는 퇴행의 과정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일말의 민족애가 있고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의 체제를 바꾸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역사적 도정에 나서야 한다. 그게 정전 60년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새로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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