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한국경제硏 원장, 전경련 포럼서 쓴소리
"8분기 연속 0%대 성장한 건 심각한 문제"
허창수 "세무조사, 기업 군기잡기 아닐 것"
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이 “9분기 만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대로 높아졌다고 좋아하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의 안일한 경기 전망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1.1% 증가해 2011년 2분기 이후 9분기 만에 0%대 성장률을 벗어났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은과 정부 일각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꼬집은 것이다.
최 원장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를 넘지 못하는 경제”라며 “이런 경제구조에서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내우외환을 겪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전히 중진국 수준의 경제구조에 머물러 있는데, 0%나 1%대 성장률은 사실상 경제 성장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런데도 1%대 성장률 달성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공직자는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최 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이만큼 성장하면 됐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고, 그렇기에 분배를 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아직 우리 경제가 갈 길이 먼데도 성장담론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부족하다”며 “새 정부가 내건 창조경제도 기업들로서는 아직까지 개념이나 실천 방안이 와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당장 시급한 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두 차례 열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투자를 막으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그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복지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25일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최근 롯데그룹 세무조사와 CJ그룹 검찰조사 등 기업 사정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경제민주화와 연관지으면 안 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부당국이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지, 경제민주화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기업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일일이 어떻게 관여하겠는가. (군기 잡기 같은)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규제에 대한 재계의 불만도 에둘러 표현했다. 허 회장은 “우리 기업들도 윤리경영 준법경영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치권 등에서) 갑자기 고치려고 나서니 다소의 저항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기업은 잘하고 있다. (문제 있는) 몇몇 기업이 부각돼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과 기업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 경제당국에 대한 평가도 내렸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다”며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건 사실이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리더십 논란을 빚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는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다”며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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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세무조사, 기업 군기잡기 아닐 것"
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병일 원장이 “9분기 만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대로 높아졌다고 좋아하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의 안일한 경기 전망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1.1% 증가해 2011년 2분기 이후 9분기 만에 0%대 성장률을 벗어났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한은과 정부 일각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꼬집은 것이다.
최 원장은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를 넘지 못하는 경제”라며 “이런 경제구조에서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내우외환을 겪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전히 중진국 수준의 경제구조에 머물러 있는데, 0%나 1%대 성장률은 사실상 경제 성장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런데도 1%대 성장률 달성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공직자는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최 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이만큼 성장하면 됐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고, 그렇기에 분배를 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아직 우리 경제가 갈 길이 먼데도 성장담론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부족하다”며 “새 정부가 내건 창조경제도 기업들로서는 아직까지 개념이나 실천 방안이 와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말에는 “당장 시급한 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두 차례 열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투자를 막으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그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복지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25일 하계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최근 롯데그룹 세무조사와 CJ그룹 검찰조사 등 기업 사정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경제민주화와 연관지으면 안 된다.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부당국이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지, 경제민주화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현 정부가 ‘기업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일일이 어떻게 관여하겠는가. (군기 잡기 같은) 그런 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규제에 대한 재계의 불만도 에둘러 표현했다. 허 회장은 “우리 기업들도 윤리경영 준법경영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치권 등에서) 갑자기 고치려고 나서니 다소의 저항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기업은 잘하고 있다. (문제 있는) 몇몇 기업이 부각돼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과 기업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 경제당국에 대한 평가도 내렸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다”며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건 사실이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리더십 논란을 빚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는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다”며 “열심히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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