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방 장관 "사내 하도급 없애는건 비합리적 규제"…정치권 폐지 움직임에 반대

정치권 폐지 움직임에 반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6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을 전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말했다. 올 들어 삼성전자 불산 누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 잇따른 산업안전 사고의 원인이 사내 하도급 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사내하도급 제도는 원청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제도가 사실상 불법 파견으로, 원청이 하청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폭력 사태를 불러온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도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데서 비롯됐다.

방 장관은 “하청업체들이 활동하는 유지·보수 분야는 정기적인 업무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관련 내부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며 “주요 공정의 유지·보수 분야는 이미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하도급 제도가 폐지되면 정비유지라는 산업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원청이 하청에 대한 안전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 관련 비용이나 안전정보를 하청에 주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산업 안전사고의 원인이 법·규제·인프라 부족이 아니라 하도급 인력에 대한 관리와 안전의식 부족에 있다는 설명이다.

방 장관은 “매우 위험한 작업의 경우 원청이 하도급을 주는 방식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되 하도급을 줄 경우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들이 임시직, 일용직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도급 인력을 양질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민/양병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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