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이번주 '분수령'

양사 제품 미국내 수입 금지…美 ITC 판정 결론 주목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두 회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제품 수입금지 판정이 예정돼 있어서다.

ITC는 오는 8월1일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애플 요청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애플은 2011년 7월 ITC에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들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1일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을 확정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안에 이를 수용할지 결정한다. 대통령이 수용하면 삼성전자는 일부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된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이다. 대부분 단종됐거나 구형 모델이어서 삼성전자가 수입금지를 당해도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삼성전자가 ITC에 요청한 애플 아이폰의 미국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될지도 결정된다.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애플 일부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ITC는 지난 6월4일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3일이 오바마 대통령의 비준 시한이다.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대통령이 ITC가 내린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없을 정도로 드물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미국 수입금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정이 모두 나오면 특허분쟁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해부터 협상을 시작해 올해 2월 합의 직전까지 갔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두 회사가 메모리칩 등 분야에서 상호 의존도가 높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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