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재가동, 북측 선택에 달렸다

개성공단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29일 개성공단 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최종 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확고한 내부 방침도 세워둔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은 회담제안 전통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최후의 결정을 위한 공은 일단 북쪽으로 넘어간 셈이다.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고 일관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 일관된 원칙이라는 것은 정치·군사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동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재발방지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그것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국제공단화가 요구됐던 것이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외자유치에 매달려온 북측이 먼저 분명히 했어야 할 규칙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실무회담에서 북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버티기만 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남쪽에서 어물쩍 다시 공단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일관되게 재발방지책을 촉구해온 우리 정부가 ‘중대한 결단’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북은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최후통첩을 한 마당에 협상을 빙빙 돌리거나 복잡하게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단전·단수, 설비 환수 등 단계별 조치를 준비하고 북측의 응답이 없다면 바로 폐쇄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대북사업이라는 명분에 밀려 언제까지 개성공단 근로자의 인질화를 걱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등에서 무조건 공단을 살려야 한다거나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는 식의 지극히 온정적이고 막연한 주장을 다시 펴는 것은 유감이다. 공단 입주기업들도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다. 딱한 사정이야 이해하지만 개성문제는 국가적 사안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에 북의 태도를 바꿔놓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제일 먼저 어려워지는 것도 입주 기업들 자신이다. 북에 마지막 기회가 넘어갔다. 북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결단을 미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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