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산세 도입, 주택거래 위축시킬 것"-이트레이드

입력 2013-07-30 07:20  

이트레이드증권은 30일 정부의 종합재산세 도입이 주택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한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택전문 건설업체인 현대산업 주가가 11.3% 급락하는 등 건설주들이 약세를 나타냈다.

박용희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종합재산세 도입이 증세로 받아들여질 경우 조세저항은 물론,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합재산세 도입은 그 동안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매입 비용을 낮춰 거래를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를 확대해 민간 임대물량 증가를 꾀해 온 정부 정책기조와 상충된다는 판단이다.

그는 "경기 반등에 따른 집 값 상승 전까지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유도에 맞추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불확실성이 판치는 국내 주택 시장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며 "무분별한 정부의 주택 정책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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