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대책·국회 몽니…주택시장 '녹초'

뉴스 추적 - 부동산 '땜질 처방' 고질병

서울 지난달 아파트 거래 5분의 1 토막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주택시장이 다소나마 숨을 쉴 겁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3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사 사장단 간 간담회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서 장관은 최근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와 관련, 주택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사 대표들은 미세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시장 회복에 당장 영향을 미칠 핵심 대책의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업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보였던 ‘실속 없는 대책 쏟아내기’와 ‘국회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등의 ‘고질병’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27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동산대책 정부’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핵심 정책은 번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정부 대책은 정책 불신만 키운 꼴이 됐다.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 후 시장은 거래절벽 상태에 빠졌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하루 평균 57건으로 6월(301건)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4·1대책 세부 실행방안’이란 후속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7월 초 지방세인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후 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또 “종합재산세를 도입,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증세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부족을 메우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여당의 세금정책 방향이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 부족과 입법화 실패로 인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발표와 실행 시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당·정·지자체 간 의견 대립이 격화되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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