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광장 무단점거

'천막 당사' 신고 안해…서울시, 변상금 부과



민주당이 1일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며,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 투쟁 이후 2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127명 의원 중 문재인 의원 등을 제외한 90여명이 참석했다. 민생본부도 서울광장에 둬 이곳 천막이 사실상 민주당의 ‘제2의 당사’가 됐다. 3일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도 열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의혹 등을 언급하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조가 정상화되더라도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내지는 국정원 개혁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장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강경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공세장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강경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에 하루에 변상금 16만5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신고하지 않았다. 사용료는 1㎡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이다. 무단으로 사용하면 20%의 가산금이 붙으며 최소 사용단위는 500㎡다.

김재후/강경민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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