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낙인효과' 우려
정부가 기업의 회사채 차환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회사채 총액인수 제도의 1차 신청 업체가 단 두 곳에 그쳤다. 내년 말까지 수백 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4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2시까지 산업은행에서 9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한 총액인수 신청을 받은 결과 신용등급 BBB+인 건설사 두 곳이 8~9월 만기도래분 회사채 2000억원어치 차환을 신청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채권단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차환발행심사위원회 전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회사채 총액인수제는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다. 회사채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으면서 신용등급 A 이하 기업이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차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막아야 하는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등의 힘을 빌려 회사채를 일시적으로 인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대상은 건설·조선·해운·시멘트·철강 등 경기민감 업종이지만,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 1회 차환 신청분의 최고 한도는 약 3000억원으로 하되 회사별 최대 지원금액에는 한도를 두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6조4000억원어치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할 경우 최대 차환금액은 1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었다.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1500억원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3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 가산금리(0.4%포인트), 차환금액의 20%는 자체 상환 후 차환 신청 가능 등의 장치들도 만들었다.
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랐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회사채를 차환해 달라고 신청하는 순간 회사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나 아직 최고경영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환 지원을 받게 되면 주채권은행과 체결해야 하는 여신거래특별약정(MOU)도 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MOU는 기업의 자구 노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 건설회사 재무담당자는 “사실상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다름없는 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영권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8~9월에는 원래 회사채 만기도래분이 많지 않다”며 “해운업종 등의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연말에 몰려 있는 만큼 앞으로 신청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은 주채권은행이 판단할 사항이며, 강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은/이태호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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