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 개정안 충돌] "부자 증세가 먼저"…민주당도 반대 목소리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자감세 기조를 바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내세우고 있다.

세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혜택 축소나 소득공제를 새액공제로 바꾼다는 것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높이고, 부가세 인상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더라도 더 걷을 수 있는 추가 세금은 2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현재 정부 재정 상태는 물론 박근혜 정권의 공약 사항조차 수행할 수 없는 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부자 감세 기조를 바꿔 중산층보다는 부자들에 더 많은 세 부담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정부가 마련해온 세제 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취득세 감면, 4대 중증질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의 핵심 공약은커녕 올해 세수 부족분도 커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개편안에 동의해야 할지 충분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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