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CIA,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비판'

미국 정보기술(IT)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6일(한국시간) CCIA는 에드 블랙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국제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거부권 행사가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인 '위험성(potentially dangerous)'을 내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항고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과 무역 상대방들 간의 관계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

다른 국가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또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며, 애플 특허 가운데 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controversial)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가 표준특허가 맞는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의 사용허가 원칙인 프랜드(FRAND) 규정을 어겼는지를 애플이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모든 특허 관련 수입금지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 기업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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