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부정책 의존형 창업 개발도상국"

KISTEP 국가별 경쟁력 분석…118개국 중 15위


한국이 아직도 정부 정책 지원에 의존하는 ‘창업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6일 발간한 ‘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스페인 나바라대학 IESE 경영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2013년 ‘글로벌 벤처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 매력도지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분석했다. IESE 경영대학원은 벤처캐피털과 민간 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경제활동 상황, 자본시장, 조세환경, 투자자 보호, 기업지배구조 등 국가별 매력도를 조사하고 있다. KISTEP은 해당 지수를 바탕으로 각 국의 창업경쟁력을 ‘창업선진국’ ‘창업선발개도국’ ‘창업개발도상국’ ‘창업후발국’ 등 네 가지로 재분류했다.

한국은 IESE 매력지수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118개국 중 15위에 올랐지만 KISTEP 분석에서는 정부 정책 의존도가 높은 창업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

기업지배구조(48위), 법률 서비스 품질(38위), 교육 및 인적 자본(35위), 노동 시장 경직성(39위), 뇌물 및 부패(38위), 비즈니스 창업 및 운영의 용이성(34위) 등 창업과 관련된 인적 사회적 환경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탓이다.

KISTEP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을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은 창업선진국으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등을 장기적으로 창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창업선발개도국으로 분류했다.

창업국가의 모델로 꼽히는 이스라엘이 민간 자본 시장보다 정부 주도의 정책 자금 의존도 높아 한국과 같은 창업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게 눈에 띈다.

이도형 KISTEP 연구위원은 “한국은 창업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평가 항목별 경쟁력 격차가 심하고 투자에 큰 영향을 주는 투자자 보호, 기업지배구조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해외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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