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北,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재발방지 남북 공동보장" 기존입장서 한발 후퇴
정부 "발전적 정상화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기대"
남북이 또다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앉는다. 북한이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오는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폐쇄 수순으로 가던 개성공단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북한 한발 물러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1일에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화 제의에 호응해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다 통일부 장관 성명이 나온 지 열흘 만에 특별담화로 대화 제의에 응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특별담화를 전해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안은 정부의 중대결단이 예고돼 있던 상황에서(자산처분 권한이 남측 정부에 넘어가는) 경협보험금 지급이라는 조치를 보고 북한이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다섯 가지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6차 실무회담 때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에서는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는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뺐다.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해온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단 중단 책임 남측 전가’ 분석도
이와 함께 지난 4월8일 선포했던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의 정상 출근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뜻이 반영돼 있음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를 철회한 것은 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회담 제의를 수용하면서 ‘직접 만나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로써 ‘중대결단’의 목전까지 갔던 개성공단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남북의 마지막 협상테이블이 될 7차 회담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해온 것은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남겨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내세운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핵심이다. 개성공단이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되면 외자유치에 부담이 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공단 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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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남북 공동보장" 기존입장서 한발 후퇴
정부 "발전적 정상화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 기대"
남북이 또다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앉는다. 북한이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오는 14일 제7차 실무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폐쇄 수순으로 가던 개성공단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북한 한발 물러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1일에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화 제의에 호응해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다 통일부 장관 성명이 나온 지 열흘 만에 특별담화로 대화 제의에 응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특별담화를 전해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안은 정부의 중대결단이 예고돼 있던 상황에서(자산처분 권한이 남측 정부에 넘어가는) 경협보험금 지급이라는 조치를 보고 북한이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다섯 가지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해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6차 실무회담 때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에서는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는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뺐다.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해온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단 중단 책임 남측 전가’ 분석도
이와 함께 지난 4월8일 선포했던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의 정상 출근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뜻이 반영돼 있음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를 철회한 것은 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회담 제의를 수용하면서 ‘직접 만나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로써 ‘중대결단’의 목전까지 갔던 개성공단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남북의 마지막 협상테이블이 될 7차 회담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해온 것은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남겨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내세운 핵·경제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핵심이다. 개성공단이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되면 외자유치에 부담이 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공단 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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