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 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전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 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뒤집어 씌웠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과표 구간 1억5000만 원(연봉 2억 원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공제 배제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하고, 일정 소득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 장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은 자체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이 있으니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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