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대한상의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유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와 관련, 중견기업이 과세 완화 대상에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다"면서도 "다만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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