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주민이 행복한 지역정책을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박근혜 정부는 최근 지역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행복생활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행복생활권은 국민이 도시 농촌 등 어디에 살든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그리고 생활인프라가 충족되는 일상의 생활공간을 뜻한다. 행정구역보다 국민이 매일 통근·통학하는 실생활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정책의 방향과 틀을 확 바꾼 셈이다. 과거처럼 중후장대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보다는 도시가스·상하수도·가축분뇨 등 자질구레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행복생활권은 그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필자는 향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지역주도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지역주민들을 정책 수립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들만큼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주체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상향식 지역정책이란 게 바로 지역주도성 확보며, 그것은 바로 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지역정책과 다름이 없다.

이제 지역정책도 구호보다는 내실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장밋빛 환상과 같은 대규모 지역사업들이 성과 없이 마감되거나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를 목격해 왔다. 행복생활권은 바로 이런 슬로건성 지역정책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는 못해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손이 많이 간다는 점이다. 각종 현안들을 끈기 있게 조정하고, 유도하고,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눈에 띄고 쉬운 정책을 찾다보면 자질구레한 농어촌 복지사업들만 손에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더더욱 세세한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한 정책이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런 작은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주민이 행복한 현장’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루빨리 보고 싶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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