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개편안 논란
청와대·정부 vs 민주당, 稅부담 서로 다른 해석…민주는 최대 45만원까지 늘어
조원동 靑수석 직접 회견…"세목 신설·세율 인상 없어…분명히 증세는 아니다"
새누리도 우려감…"중간층 과도한 부담 없게 국회 논의과정서 의견 수렴"
정부가 8일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세금폭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득실까지 겹쳐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연봉 5000만원 16만원 vs 45만원
논란의 핵심은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얼마나 되느냐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5000만원 소득자의 세 부담이 정부가 발표한 16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45만원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 교육비 지출 등을 감안하면 정부 주장보다 세 부담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과표기준 5000만원 소득자가 연 500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 지금까진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연 45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으로 총급여 4000만~1억5000만원인 근로소득자 351만명 기준으로 소득공제 환급액이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공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세 부담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지웠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다수 서민이나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근거로 소득세 개편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억대 연봉자의 세 부담이 급상승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납세자가 실제 내는 세액을 총급여 대비 비중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때 실효세율이 5.5%에서 6.0%로 0.5%포인트 오르면서 세금 부담액은 83만원에서 99만원으로 16만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1억20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0%에서 14.0%로 2.0%포인트 뛰면서 256만원을 더 내게 된다.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29.4%에서 30.8%까지 오른다. 865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억대 연봉자 36만여명이 소득세제 개편 뒤 추가 부담하는 세액은 84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고액 연봉자들에게 걷은 세금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것”이라며 “세금 폭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유리지갑’만 타깃
또 하나의 쟁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원증대를 빌미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가뜩이나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증세가 쉬운 직장인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민주당도 당장 이 점을 정치쟁점화할 기세다. 장 의장은 “세수가 더 필요하다면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먼저 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가장 손쉬운 월급쟁이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월급보다 자산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된 상황에서 자산기준은 고려치 않은 채 순전히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세제안을 짠 것은 월급쟁이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부자증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권 내에서도 자칫 중산층 샐러리맨들의 정치적 불만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경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 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김재후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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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도 우려감…"중간층 과도한 부담 없게 국회 논의과정서 의견 수렴"
정부가 8일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세금폭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득실까지 겹쳐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연봉 5000만원 16만원 vs 45만원
논란의 핵심은 중산층의 기준이 되는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얼마나 되느냐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5000만원 소득자의 세 부담이 정부가 발표한 16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45만원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 교육비 지출 등을 감안하면 정부 주장보다 세 부담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과표기준 5000만원 소득자가 연 500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 지금까진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연 45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으로 총급여 4000만~1억5000만원인 근로소득자 351만명 기준으로 소득공제 환급액이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공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세 부담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지웠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다수 서민이나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근거로 소득세 개편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억대 연봉자의 세 부담이 급상승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납세자가 실제 내는 세액을 총급여 대비 비중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때 실효세율이 5.5%에서 6.0%로 0.5%포인트 오르면서 세금 부담액은 83만원에서 99만원으로 16만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1억20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12.0%에서 14.0%로 2.0%포인트 뛰면서 256만원을 더 내게 된다.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29.4%에서 30.8%까지 오른다. 865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억대 연봉자 36만여명이 소득세제 개편 뒤 추가 부담하는 세액은 84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고액 연봉자들에게 걷은 세금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것”이라며 “세금 폭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유리지갑’만 타깃
또 하나의 쟁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원증대를 빌미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가뜩이나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증세가 쉬운 직장인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민주당도 당장 이 점을 정치쟁점화할 기세다. 장 의장은 “세수가 더 필요하다면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먼저 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가장 손쉬운 월급쟁이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월급보다 자산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된 상황에서 자산기준은 고려치 않은 채 순전히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세제안을 짠 것은 월급쟁이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이 점을 의식한 듯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부자증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권 내에서도 자칫 중산층 샐러리맨들의 정치적 불만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경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 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김재후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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