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자영업자에 '공포 편지'

"당신은 소득을 축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현금매출 너무 낮은 이유 설명하라 요구
세무조사 아니라지만 고민 깊어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겨냥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미국 전역의 자영업자 2만여명에게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관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번 서한이 세무조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를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테네시주의 한 자영업자는 “이런 종류의 편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으면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편지는 ‘소득 축소신고 의심 통보’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이어 “현금 매출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유를 설명해 30일 이내에 답장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IRS는 2008년 개정된 법에 따라 상인들의 카드 매출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IRS는 이를 토대로 카드 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해 조사해왔다.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2만여명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국 자영업자에 비하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 전문 회계사인 로저스 해리스는 “이번 편지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IRS는 2006년 기준으로 미국 내 세금 누수가 4500억달러에 달하며 이 중 1410억달러가 소상인들의 소득 축소 신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IRS는 이날 성명서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법을 따르는 사람에 비해 불공평한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매년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종료와 연방정부의 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 등으로 올해 재정적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최근 전망했다. 지난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약 1조1000억달러였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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