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에 가득찬 '세금폭탄' 공세
빈손 장미꽃 피우겠다는 정치권
보편적 복지 철회가 유일한 해법
‘경찰 세무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이렇게 네 명이 밥을 먹으면 밥값은 누가 낼까?’ 하는 오래된 우스개가 있다. 물론 정답은 식당 주인이다. 국회의원들이 유달리 이번 세제개편에 반대하는 것을 보니 밥값 레토릭은 역시 정치인을 능가하기 어렵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세금 올리다가 망한 정부를 연표까지 만들어 보도하는 수법은 익숙한 협박 레퍼토리다. 서민과 중산층만 앞장세우면 어떤 논리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다.
세금을 떼먹는 데 혈안이 된 스웨덴 국민들을 협잡꾼(swindler)이라고 부른 사람은 스웨덴 복지의 설계자 군나르 뮈르달이었다. 물론 그들을 협잡꾼으로 만든 것은 한때 70%를 넘나들었던 가혹한 소득세였다. 스웨덴은 결국 부가세 체제로 돌아섰다. 이후 여러 차례 세제개편을 거쳐 소득세 평균세율은 17%로 낮추고, 부가세율은 25%까지 올렸다. 상속세나 부유세는 아예 폐지했다. 그렇게해서 미국보다 직접세 비중이 낮은 나라가 됐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세금이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분명하게 세움으로써 복지국가의 골격은 지켰다. 유럽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보편적 세금, 즉 부가세가 높기 때문이지 부자증세 때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세금도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전체 소득의 63%가 세금을 안 내고 인원수로는 43%가 무임승차다. 법인세도 그렇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총생산(GDP)의 3.5%나 되는 많은 법인세를 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보다 한참 높지만 그것도 대기업이 세수의 83%를 부담한다. 기업수로는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86%를 부담한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있어본 적도 없다. 새누리당의 호들갑은 가관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지만 비과세 감면도 증세는 증세다. 그러니 언어가 겉돈다.
민주당의 표정이 모처럼 훤해졌다.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다. 어쨌거나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잡은 것만 해도 어디인가. 우선 축하부터하자. 이 폭염에 명분도 없는 노상행각이 며칠이었던가 말이다. 이제 에어컨도 시원한 국회로 돌아가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지갑을 털었다고 파상공격을 펴고 있지만 70%의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계층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에는 입을 닫고 있다. 진실과 다른 말을 하는 데는 이골이 났다.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차라리 솔직하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은 근로자 중에서도 상위 30%에 불과하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소위 보편적 복지론은 일종의 언어의 야바위다. 다만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그나마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재원대책만큼은 보편적이라야 하는 법이다. 국민의 0.5%인 극소수로부터 복지용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깡패의 갈취와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인들의 부탁컨대 국민을 그런 비열한 수준으로까지 끌고 내려가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부자들에게 돈을 걷는 최소한의 조건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인간 본연의 이타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복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적, 잔여적,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도 자긍심을 지키면서 세금을 낸다. 급식도 무상이요, 교육도 무상이며, 의료도, 노령연금도 모두가 갈라먹자면서 ‘돈은 저놈들 한두 명에게서 받아라’고 한다면 국가는 과연 임꺽정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인가.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무기력한 새누리당은 이 거짓선동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길은 소수의 부자들에게 진짜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조원동 수석은 거위 털 뽑는다는 표현을 잘못 썼다가 국민이 거위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부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거위 털이 아니라 아예 황금 거위를 잡아먹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노상강도에게 걸려든 국회의원이 “나 국회의원이야”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 멈칫하던 강도가 칼을 고쳐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내 돈 내놔!”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국민을 거지 취급하지 마시라. 그들이 진짜 강도로 변할지도 모르니까.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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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장미꽃 피우겠다는 정치권
보편적 복지 철회가 유일한 해법
‘경찰 세무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이렇게 네 명이 밥을 먹으면 밥값은 누가 낼까?’ 하는 오래된 우스개가 있다. 물론 정답은 식당 주인이다. 국회의원들이 유달리 이번 세제개편에 반대하는 것을 보니 밥값 레토릭은 역시 정치인을 능가하기 어렵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세금 올리다가 망한 정부를 연표까지 만들어 보도하는 수법은 익숙한 협박 레퍼토리다. 서민과 중산층만 앞장세우면 어떤 논리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다.세금을 떼먹는 데 혈안이 된 스웨덴 국민들을 협잡꾼(swindler)이라고 부른 사람은 스웨덴 복지의 설계자 군나르 뮈르달이었다. 물론 그들을 협잡꾼으로 만든 것은 한때 70%를 넘나들었던 가혹한 소득세였다. 스웨덴은 결국 부가세 체제로 돌아섰다. 이후 여러 차례 세제개편을 거쳐 소득세 평균세율은 17%로 낮추고, 부가세율은 25%까지 올렸다. 상속세나 부유세는 아예 폐지했다. 그렇게해서 미국보다 직접세 비중이 낮은 나라가 됐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세금이라야 한다는 대원칙을 분명하게 세움으로써 복지국가의 골격은 지켰다. 유럽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보편적 세금, 즉 부가세가 높기 때문이지 부자증세 때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세금도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전체 소득의 63%가 세금을 안 내고 인원수로는 43%가 무임승차다. 법인세도 그렇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총생산(GDP)의 3.5%나 되는 많은 법인세를 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보다 한참 높지만 그것도 대기업이 세수의 83%를 부담한다. 기업수로는 상위 1%가 전체 세수의 86%를 부담한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있어본 적도 없다. 새누리당의 호들갑은 가관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지만 비과세 감면도 증세는 증세다. 그러니 언어가 겉돈다.
민주당의 표정이 모처럼 훤해졌다.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다. 어쨌거나 국회로 복귀할 명분을 잡은 것만 해도 어디인가. 우선 축하부터하자. 이 폭염에 명분도 없는 노상행각이 며칠이었던가 말이다. 이제 에어컨도 시원한 국회로 돌아가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지갑을 털었다고 파상공격을 펴고 있지만 70%의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계층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에는 입을 닫고 있다. 진실과 다른 말을 하는 데는 이골이 났다.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차라리 솔직하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은 근로자 중에서도 상위 30%에 불과하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소위 보편적 복지론은 일종의 언어의 야바위다. 다만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그나마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재원대책만큼은 보편적이라야 하는 법이다. 국민의 0.5%인 극소수로부터 복지용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은 깡패의 갈취와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인들의 부탁컨대 국민을 그런 비열한 수준으로까지 끌고 내려가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부자들에게 돈을 걷는 최소한의 조건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인간 본연의 이타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복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적, 잔여적,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 그래야 부자들도 자긍심을 지키면서 세금을 낸다. 급식도 무상이요, 교육도 무상이며, 의료도, 노령연금도 모두가 갈라먹자면서 ‘돈은 저놈들 한두 명에게서 받아라’고 한다면 국가는 과연 임꺽정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인가.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무기력한 새누리당은 이 거짓선동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길은 소수의 부자들에게 진짜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조원동 수석은 거위 털 뽑는다는 표현을 잘못 썼다가 국민이 거위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부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거위 털이 아니라 아예 황금 거위를 잡아먹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노상강도에게 걸려든 국회의원이 “나 국회의원이야”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 멈칫하던 강도가 칼을 고쳐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내 돈 내놔!” 정치인들은 무엇보다 국민을 거지 취급하지 마시라. 그들이 진짜 강도로 변할지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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