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민 부담 직결된 정책 신중해야"…세제개편안 염두?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국민 부담과 직결된 정책은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해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더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대처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을 빚으며 여론을 악화시킨데 따른 우회적 질책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민감한 정책 현안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나 부처 차원의 실무의견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며 "부처 이기주의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철저히 배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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