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약가계부 수정은 없다"

기획재정부가 1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 제출과 관련, '공약가계부' 수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약가계부는 지난 5월에 약속과 합의를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약가계부란 지난 5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가리킨다. 정부는 과제별 재정지출 규모와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안 등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간 연차별 세입 확충계획까지 확정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비과세·감면 정비로 확보하려는 18조 원 중 12조 원의 조달계획을 담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정안이 수용될 경우 다른 세목의 조정이 불가피해 공약가계부 수정을 전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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