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옳은 방향' vs 민주 '미봉책'…세법개정안 '공방'

여야는 14일 정부가 중산층 증세논란 속에서 전날 수정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긍정적 평가를, 민주당은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비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정안에서는 소득 3450만 원에서 5000만 원 구간 중산층의 세(稅) 부담 증가가 없고 고소득자 세 부담은 늘도록 설계해놨다"며 "당초 계획에서 모자라는 4000억 원 정도의 세수는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부담하는 구간에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기업도 다 들어가 있다"며 "법인세 증가로 투자가 감소되면 궁극적으로 세수 감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이 여전히 핵심을 비껴갔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숫자 몇 개를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한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등에 쓰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정부 부처마다 숨어있는,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증세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 문제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식의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통해 증세 없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지는 증세'라는 식의 논법은 위험하다"면서도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 증세로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계적 증세론을 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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