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법개정안 '여권' 공세…"졸속에 미봉책"

민주당은 14일 정부의 세법개정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서울광장에 있는 민주당 천막당사는 세법개정 수정안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김한길 대표는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 몇 개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라며 "졸속이고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 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루율을 0%대로 낮춘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성난 민심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사탕발림형 수정안"이라며 "수정안 역시 대기업, 고소득자에게 비과세 감면을 해주고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세금 증가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유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법인세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빼고 실효세율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이 18.6%로 대기업 17%보다 높다"며 "삼성전자의 2008∼2011년 실효세율은 16.7%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자꾸 '복지는 증세다'라는 말이 여러 진영에서 나오지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며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해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현 단계에서 증세 요구부터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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