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복지 공약 축소·수정 없다"

"법인세율 인상 검토 안해"
'증세론' 공세엔 강한 불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청와대와 여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복지 공약 축소·수정론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가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나 “전체적으로 국정 과제의 틀 안에서 (세제 개편안을) 조정하고 있다”며 “복지 공약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수준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는 “경제가 빨리 회복돼 세수가 늘어나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수 확충 노력이 수반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5월 발표한 총 135조원의 공약 가계부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경기가 좋아져서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증세라고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세금을 더 낸다고 무조건 증세라고 말할 순 없다”고 일각의 ‘증세론’ 공세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 부총리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할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 세제와 세정을 모두 볼 것이고, 특히 전문직 탈루 문제를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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