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측정모델 개발…朴대통령 의중 반영
"한국 지하경제 비율 OECD 4번째" 분석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복지 확대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택스 갭(tax gap)’ 파악에 본격 나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서 세금 추징이 가능한 거래와 세원을 별도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택스 갭 측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실태 파악이 시급한데 현재 아무런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중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국내 택스 갭 실상을 제대로 조사·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뜻한다. 지난해 미국 국세청(IRS)은 2006년 세수를 기준으로 자국의 택스 갭이 최소 3850억달러, 최대 4500억달러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IRS는 미국의 납세순응률(Compliance rate)이 85.5%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택스 갭을 제대로 파악하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거래가 이뤄지는 지하경제의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택스 갭 조사를 통해 세원분석·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만간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협조해 외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택스 갭 측정 모델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스 갭 측정 모델을 만들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이 본격 붙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나 체납 추징 등을 통해 실제로 걷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보다 명확해져 향후 재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택스 갭 측정 모델 개발을 본격화한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2011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택스 갭 문제를 처음 거론한 뒤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탈세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려주는 탈세율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IRS가 NRP(국가 조사 프로그램) 등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택스 갭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탈세 규모를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태 파악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부 기관이 지하경제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다. OECD 자료나 해외 연구기관, 국내 연구소 자료 등을 인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을 뿐이다. 올초 현대경제연구원은 1990년 66조원이던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해 290조원을 넘어 GDP의 23%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하경제 권위자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린츠대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27.6%로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포르투갈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 택스 갭
tax gap. 마땅히 내야 함에도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세금 채무(tax liability)’로 정의한다. 2006년 미국의 택스 갭은 최대 4500억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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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하경제 비율 OECD 4번째" 분석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복지 확대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택스 갭(tax gap)’ 파악에 본격 나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서 세금 추징이 가능한 거래와 세원을 별도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택스 갭 측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실태 파악이 시급한데 현재 아무런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중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국내 택스 갭 실상을 제대로 조사·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뜻한다. 지난해 미국 국세청(IRS)은 2006년 세수를 기준으로 자국의 택스 갭이 최소 3850억달러, 최대 4500억달러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IRS는 미국의 납세순응률(Compliance rate)이 85.5%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택스 갭을 제대로 파악하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거래가 이뤄지는 지하경제의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택스 갭 조사를 통해 세원분석·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만간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협조해 외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택스 갭 측정 모델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스 갭 측정 모델을 만들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이 본격 붙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나 체납 추징 등을 통해 실제로 걷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보다 명확해져 향후 재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택스 갭 측정 모델 개발을 본격화한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2011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택스 갭 문제를 처음 거론한 뒤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탈세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려주는 탈세율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IRS가 NRP(국가 조사 프로그램) 등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택스 갭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탈세 규모를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태 파악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부 기관이 지하경제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한 적은 없다. OECD 자료나 해외 연구기관, 국내 연구소 자료 등을 인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을 뿐이다. 올초 현대경제연구원은 1990년 66조원이던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해 290조원을 넘어 GDP의 23%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하경제 권위자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린츠대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27.6%로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 포르투갈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 택스 갭
tax gap. 마땅히 내야 함에도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세금 채무(tax liability)’로 정의한다. 2006년 미국의 택스 갭은 최대 4500억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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