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개성공단…'朴의 원칙' 통했다

남북, 7차회담서 5개항 극적 합의

재발방지 명시·해외서 공동 투자설명회
朴대통령 "남북관계 새로운 출발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돼 재가동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4월3일 남북관계 경색으로 가동이 중단된 지 133일 만이다.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14일 개성공단에서 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유사사태 재발 방지책과 관련,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이 그동안 북측의 단독 책임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한발 양보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남북은 또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개성공단 국제화’를 북측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남북은 이 밖에 안전한 공단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를 정비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 결국 북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실무회담 타결과 관련,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개성=공동취재단/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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