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서비스 획일적 규제
영리병원·원격진료 다 묶여
첨단산업 키울 정책전환 시급
의대는 전국 70여만 수험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다. 지방대 의대 합격선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이공계보다 높고 입학 경쟁률도 2000년(6.61 대 1)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전국 수험생의 0.1% 안에 들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한국의 두뇌가 몰려든 의료산업은 요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스마트폰 이상으로 국가 경제를 선도할 잠재력과 인재를 갖추고 있는데도 저성장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내 병·의원 수가 5만개를 넘고 의사 수가 11만명에 이를 만큼 의료산업 규모가 커졌는데도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의료 행위만 하다 보니 중소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병원은 물론 대형 병원마저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로 불리는 대형 병원 가운데 아산병원을 제외한 4곳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 아산병원도 비싼 병실료와 상가 임대수익, 장례식장 수입 등 부대사업으로 간신히 흑자를 올렸을 뿐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 수가와 영상장비 수가를 낮추자 중소형 병원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조차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획일적인 의료수가 때문에 고부가가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병원들은 항변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덕분에 몰려든 환자들로 손쉽게 병원을 운영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한국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도 많지 않다. 의료관광객은 태국이 2011년 156만명, 인도 73만명, 싱가포르 72만명인 데 반해 한국은 11만7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5만5672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가량 늘었지만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병원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과 숙박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근종 한국의료관광학회장(건양대 의대 교수)은 “의료를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묶어 놓고 가격 통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전자나 자동차산업처럼 글로벌 산업으로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두뇌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한 의료산업을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 키우려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과 원격진료부터 허용하고 해외 의료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오윤수 의사협회 홍보국장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의료산업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여러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의료를 첨단 산업으로 키우려면 규제가 아닌 지원과 수출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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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키울 정책전환 시급
의대는 전국 70여만 수험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다. 지방대 의대 합격선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이공계보다 높고 입학 경쟁률도 2000년(6.61 대 1)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전국 수험생의 0.1% 안에 들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한국의 두뇌가 몰려든 의료산업은 요즘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스마트폰 이상으로 국가 경제를 선도할 잠재력과 인재를 갖추고 있는데도 저성장의 터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내 병·의원 수가 5만개를 넘고 의사 수가 11만명에 이를 만큼 의료산업 규모가 커졌는데도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의료 행위만 하다 보니 중소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병원은 물론 대형 병원마저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로 불리는 대형 병원 가운데 아산병원을 제외한 4곳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 아산병원도 비싼 병실료와 상가 임대수익, 장례식장 수입 등 부대사업으로 간신히 흑자를 올렸을 뿐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 수가와 영상장비 수가를 낮추자 중소형 병원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조차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획일적인 의료수가 때문에 고부가가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병원들은 항변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덕분에 몰려든 환자들로 손쉽게 병원을 운영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한국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도 많지 않다. 의료관광객은 태국이 2011년 156만명, 인도 73만명, 싱가포르 72만명인 데 반해 한국은 11만7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5만5672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가량 늘었지만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병원을 ‘공공기관’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과 숙박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근종 한국의료관광학회장(건양대 의대 교수)은 “의료를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묶어 놓고 가격 통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전자나 자동차산업처럼 글로벌 산업으로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두뇌들이 집중적으로 포진한 의료산업을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 키우려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과 원격진료부터 허용하고 해외 의료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오윤수 의사협회 홍보국장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의료산업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여러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의료를 첨단 산업으로 키우려면 규제가 아닌 지원과 수출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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