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경제 양성화에 너무 큰 기대는 마시라

봉급생활자 세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 유흥업소,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도 검토 중이다. 또 지하경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택스 갭(tax gap)’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택스 갭이란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냈을 경우의 세수와 실제 세수 간의 격차다. 사실 지하경제 외엔 더 세금을 짜낼 곳도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정부의 장담과 달리 지하경제 양성화가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란 점이다. 공약가계부 상으론 5년간 지하경제에서 27조2000억원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소득탈루, 탈세 등을 추징한 규모는 한해 3000억원 남짓일 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5조~6조원을 걷기는커녕 당장 1조원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세수 확보방안이 주먹구구란 소리를 듣는 이유다.

물론 자영업이 많은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당연히 높을 것이다. 이 분야 전문가인 오스트리아의 슈나이더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가 1999~2010년 GDP 대비 평균 26.3%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활성화 같은 한국만의 정책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받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추계대로 지하경제 비중이 17%가 맞다면 아무리 털어봐야 더 걷을 세금이 많지 않다. 유럽 선진국들도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10~14%에 이르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일종의 자연발생적 지하경제율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다.

당장 세수가 급한 정부는 “현금거래를 기반으로 한 탈세구조 타파”를 선언한 마당이다. 하지만 올 들어 5만원권 퇴장이 급증했듯이 들춰낼수록 더 깊이 숨는 게 지하경제다. 채찍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 정비와 함께 낮은 세율과 자진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이 더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수 확대의 금맥이란 기대는 접는 게 좋다.





女직원 반라 사진으로 면접? 무슨 직업이길래
산부인과 男 의사, 임신 20주 女에게…경악
20대 女,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에서…'날벼락'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